법령 형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고단1438, 2021초기1082, 2021초기1111, 2021초기1156, 2021초기1158, 2021초기1185, 2021초 ...
  [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사기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원자격사칭·배상명령신청]
  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배상명령신청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13. 선고 2004고합972,973,1023 판결
  [살인·현주건조물방화·사체손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무원자격사칭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(일부 인정된 죄명 : 공갈)·사체유기·도주·일반자동차방화·사체은닉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94]
  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3. 대구고법 1985. 7. 12. 선고 85노389,85감노63 제2형사부 판결 : 확정
  [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07]
   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도195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무원자격사칭][집29(3)형,4;공1981.11.1.(667),1434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
   형법

1977년

5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도2750 판결
  [공무원자격사칭등][공1978.2.15.(578),10537]
   공무원자격사칭
  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중앙정보부법 형법

1975년

6. 서울고법 1975. 6. 27.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공문서위조·동행사·공무원자격사칭·공갈미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68]
  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7. 서울고법 1974. 10. 18. 선고 74노83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공문서위조·동행사·공무원자격사칭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14]
  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8. 대법원 1973. 5. 22. 선고 73도884 판결
  [공무원자격사칭][집21(2)형,025]
   공무원자격사칭
   공무원임용령 형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6. 27. 선고 72도550 판결
  [공무원자격사칭등][집20(2)형,032]
   공무원자격사칭
   중앙정보부법 형법

1969년

10. 대구고법 1969. 11. 27. 선고 69노438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64]
 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